스쿨존에서 당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김민식 어린이의 부모가 아들 민식이의 생일에 맞춰서 민식이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하기 위해 채널 A의 아이컨택트에 출연했다. 이날 민식이 엄마 박초희 씨와 김태양 씨는 아이 콘택트에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민식이를 떠올리고 오열했다.




아이콘택트의 제작진은 이날 방송 주제를 '세상에서 가장 슬픈 눈빛의 부모, 민식이 엄마와 아빠'라고 소개하며 민식이법 청원에 대한 사연을 소개하였다.




김민식 어린이는 지난 9월 11일 충청남도 아산의 초등학교 앞에서 과속으로 오는 차에 치여서 9살의 어린 나이로 사망했다. 충남 아산어린이보호구역 사고였다. 민식이 부모님을 포함한 유족들은 사고 가해 차량이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민식이 사고 현장에는 신호등과 과속 카메라도 없었다.




스브스뉴스와 아이컨택트를 포함한 여러 방송 프로그램과 채널, 뉴스 등 수많은 언론에서 민식이 교통사고에 대한 안타까운 이야기와 법안 발의 소식이 전해졌다. 스브스 뉴스는 민식이 교통사고의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를 공개하며 충남 온양중앞 교통사고를 소개했다. 

9살 어린이의 교통사고. 끔찍한 스쿨존 사망 사건이었다.



더군다나 동생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제한속도 30km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딴 곳을 보며 가속을 내며 민식이와 동생을 보지 못한채 사고를 내고 만 것이다.



과속 단속 장비 카메라를 설치하면 교통사고 건수가 3분의 1까지 줄었다는 연구결과도 있지만 현실은 전국의 16,000여 곳의 어린이 보호구역 가운데 과속 단속 장비가 설치된 곳은 5%가 안되는 820곳 밖에 없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설치비용인데 과속 카메라를 한 대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약 3천만원이라고 한다.



똑같은 스쿨존이라고 하더라도 과속 카메라가 있는 경우 차량들의 속도는 현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한 방송국에서 취재한 결과 과속 카메라가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의 경우 대부분 시속 40km을 넘으며 일부는 60km을 훌쩍 넘겨 달리기도 했다.



최근 5년간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발생건은 4,099건이며 사망자는 59명, 부상자는 4,902명. 이러한 상황에서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 카메라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충남 아산 스쿨존 사고인 민식이 사고 이후에 국회에서는 세상을 떠난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이 발의되었는데, 법률 개정안은 지난달 11일에 발의됐지만 언제 상임위에서 논의될 지는 모르는 상태며 정기국회 일정이 다음달 10일 종료되기 때문에 민식이법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도 있다.



민식이법이란 신호등,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에서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 한다는 내용이며 현행법 보다 높은 처벌과 단속 장비를 갖추는 형태이다.





현재 스쿨존 법안 발의를 위해 민식이 부모는 국회에 서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서 고군분투 중인데 이 외에도 민식이법의 입법 촉구 서명을 학교에 도움으로 마련된 장소에서 하기도 했다.




아이컨택트에서는 우리 곁을 떠난 우리 아들 민식이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은 이렇게 쓰라고 지어준 이름이 아니다라며 오열했지만 현재 민식이에게 해줄 수 있는 부모의 마지막 선물이 바로 이 민식이법의 법안 통과를 위해 힘쓰는 것이라 말했다.



아들을 잃은 부모의 눈물겨운 행동들과 또다시 이런 비극을 다른 어린이와 그들의 부모가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민식이 엄마, 아빠를 보며 이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금이 먹먹하게 울려졌을 것이다.



교통사고의 위험과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하는 당연한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이다. 




하루빨리 민식이법이 통과되길 바라며 게으르고 일 못하는 국회의원이 가득한 국회라는 타이틀을 또다시 국민에게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국민들의 청원 본질을 깨닫고 본인들의 의무와 역할을 잘 수행해야할 것이다.



<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법률안으로 2019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충남 아산 온양중앞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김민식 군의 이름을 붙여 '민식이법'이라 칭했다.